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无罪判决
wú zuì pàn jué
무죄 판결
法院对被告作出了无罪判决。
법원이 피고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법률
격식체
피고가 유죄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
由于证据不足，法官最终宣布了无罪判决。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판사가 마침내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检察官不服无罪判决，决定提出上诉。
검사가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겠다고 결정했다.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유죄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릴 때 사용된다. 형사 사건에서만 쓰이는 용어이며, 민사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표현
프로 팁
법정 용어의 정확한 사용
무죄 판결은 형사 사건에서만 사용되며, 민사 사건에서는 '패소'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또한 '무죄'는 피고의 상태를, '판결'은 법원의 결정을 의미하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황금 법칙
무죄 판결의 조건
무죄 판결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을 때' 내려진다. 검사의 입증 책임이 완화되지 않는 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해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어원
无罪(무죄) + 判决(판결). '无罪'는 '죄가 없다'는 뜻이며, '判决'은 '재판을 통해 내린 결정'을 의미한다. 법정 용어로, 피고가 유죄가 아니라는 판결을 가리킨다.
사용 참고
형사 사건에서만 사용되며, 민사 사건에서는 '패소' 또는 '패소 판결'로 표현된다. '無罪放免(무죄 방면)'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단어 분해
无
없다, 아니다
root罪
죄, 과실
root判
재판하다, 판단하다
root决
결정하다
root汉韩词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