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无罪判决

wú zuì pàn jué
noun★중급— 무죄 판결
⚖️법률
격식체

피고가 유죄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

由于证据不足,法官最终宣布了无罪判决。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판사가 마침내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检察官不服无罪判决,决定提出上诉。

검사가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겠다고 결정했다.

💡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유죄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릴 때 사용된다. 형사 사건에서만 쓰이는 용어이며, 민사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콜로케이션

无罪判决书무죄 판결문宣布无罪判决무죄 판결을 선고하다对...作出无罪判决...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다

유의어

宣告无罪判无罪

반의어

有罪判决定罪

관련 표현

有罪判决구
유죄 판결
疑罪从无구
의심스러운 경우 무죄로 처리하는 원칙

💡프로 팁

법정 용어의 정확한 사용

무죄 판결은 형사 사건에서만 사용되며, 민사 사건에서는 '패소'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또한 '무죄'는 피고의 상태를, '판결'은 법원의 결정을 의미하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황금 법칙

무죄 판결의 조건

무죄 판결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을 때' 내려진다. 검사의 입증 책임이 완화되지 않는 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해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어원

无罪(무죄) + 判决(판결). '无罪'는 '죄가 없다'는 뜻이며, '判决'은 '재판을 통해 내린 결정'을 의미한다. 법정 용어로, 피고가 유죄가 아니라는 판결을 가리킨다.

📝사용 참고

형사 사건에서만 사용되며, 민사 사건에서는 '패소' 또는 '패소 판결'로 표현된다. '無罪放免(무죄 방면)'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단어 분해

无
없다, 아니다
root
+
罪
죄, 과실
root
+
判
재판하다, 판단하다
root
+
决
결정하다
root
汉韩词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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