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无罪证据
wú zuì zhèng jù
무죄 입증 증거
法庭需要无罪证据来证明被告的清白。
법정은 피고의 무죄를 입증할 무죄 증거가 필요하다.
법률
격식체
피고가 무죄임을 입증하는 증거.
辩护律师收集了大量无罪证据来支持当事人的主张。
변호사는 당사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무죄 증거를 다수 수집했다.
检察官无法提供足够的有罪证据，因此必须依赖无罪证据。
검찰은 유죄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해 무죄 증거에 의존해야 했다.
무죄 입증은 형사소송법상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피고의 무죄를 입증하는 책임이 검찰에 있음을 전제로 한다. 무죄 증거는 피고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직접적/간접적 증거를 포함한다.
관련 표현
프로 팁
무죄 증거 vs. 유죄 증거
무죄 증거는 피고의 무죄를 입증하는 반면, 유죄 증거는 피고의 유죄를 입증한다. 한국 법정에서는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유죄 입증 책임이 검찰에 있으므로, 무죄 증거가 없더라도 피고는 무죄로 판결될 수 있다.
황금 법칙
무죄 증거의 특징
1. 직접적 증거: 피고의 알리바이, 목격자 진술 등 2. 간접적 증거: 시간적·장소적 정황 증거 3. 배제적 증거: 다른 용의자를 시사하는 증거
어원
无罪(피고가 죄가 없음) + 证据(증거). 19세기 말 중국 법률 용어에서 기원했으며, '무죄 추정 원칙'과 결합되어 현대 중국·한국 법률 체계에서 핵심 개념으로 자리잡았다.
사용 참고
1. 무죄 증거는 피고의 무죄를 입증하는 데 사용되지만, 형사소송법상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검찰이 유죄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피고는 무죄로 판결된다. 2. 무죄 증거는 '피고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보여야 하며, 단순히 '증거가 부족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3. 한국 법제에서 '무죄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으며, 피고에게는 '유죄 입증 책임'이 없다.
단어 분해
无罪
죄가 없음을 증명하는 상태
compound证据
어떤 사실의 존재를 증명하는 자료
noun汉韩词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