有罪判决

yǒu zuì pàn jué

What does "有罪判决" mean in Korean?

유죄 판결

法院对被告作出了有罪判决。

법원이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How to use "有罪判决" correctly: definitions and examples in Korean?

법률

격식체

유죄로 판결을 내림.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유죄임을 선고하는 판결.

由于证据确凿，法官最终下达了有罪判决。

증거가 명확하여 판사가 결국 유죄 판결을 내렸다.

检察官要求对被告进行有罪判决。

검사가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결을 요구했다.

법원 절차에서 사용되는 공식적인 판결 유형을 가리킨다. 민사 사건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콜로케이션

有罪判决书유죄 판결문作出有罪判决유죄 판결을 내리다有罪判决确定유죄 판결이 확정되다

유의어

刑事判决有罪宣告 유죄 선고

반의어

无罪判决 무죄 판결

프로 팁

법정 용어의 정확한 사용

한국 법정에서 '유죄 판결'은 형사 사건에서만 사용되며, 민사 사건에서는 '패소 판결'을 사용한다. 또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유죄로 판결되었다'가 아닌 '유죄로 인정되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황금 법칙

유죄 판결의 조건

한국 형법상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확해야 한다(무죄 추정의 원칙). 판결문에는 판결 이유와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야 한다.

어원

有罪(유죄) + 判决(판결). '有罪'는 '죄가 있다'는 뜻으로, '判决'은 '재판을 통해 내린 결정'을 의미한다. 법정에서 피고인의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공식적인 판결을 가리키는 단어이다.

사용 참고

형사 사건에서만 사용되며, 민사 사건에서는 '패소 판결' 또는 '패소'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판결이 확정되면 '유죄 판결이 확정되다'라는 표현을 쓴다.

단어 분해

有罪

죄가 있음을 뜻하는 형용사

root

判决

재판을 통해 내린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