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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ine de probation
/pɛn də pʁɔ.ba.sjɔ̃/
집행유예
Le tribunal a prononcé une peine de probation pour le délinquant.
법원은 범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
격식체
형벌을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사회복귀를 위한 조건을 부과하는 법적 조치
La probation permet au condamné de rester en liberté sous certaines conditions.
집행유예는 특정 조건 하에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게 자유를 허용한다.
집행유예는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범죄의 중대성이 낮을 때 적용된다.
관련 표현
프로 팁
법적 용어
집행유예는 형벌을 유예하는 것이지 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건 위반 시 본형이 집행될 수 있다.
황금 법칙
정확한 용어 사용
'집행유예'는 '형벌 유예'와 혼동하지 말 것. 전자는 형벌을 미루는 것이고, 후자는 형벌을 면제하는 것이다.
어원
프랑스어 'peine' (형벌) + 'probation' (시험, 검증) 조합
사용 참고
법정에서 주로 사용되며, 형법 제49조에 규정된 제도이다.
단어 분해
peine
형벌
rootprobation
시험, 검증
rootDictionnaire Français-Coré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