妨碍公务
fáng'ài gōngwùnoun phrase★중급— 공무 방해
⚖️법률
격식체
공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执法人员在执行公务时遭到暴力袭击，妨碍公务罪名成立。
집행요원이 공무를 집행하던 중 폭력 공격을 당해 공무방해죄가 성립되었습니다.
任何人不得以任何借口妨碍公务人员履行职责。
누구든지 어떤 변명이나 핑계로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
공무방해죄는 형법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물리적·정신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관련 표현
💡프로 팁
법률 용어의 정확한 이해
‘妨碍公务’는 단순히 ‘공무를 방해하다’라는 뜻이지만, 법률적으로는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물리적 방해뿐만 아니라 언어적·정신적 방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황금 법칙
공무 방해의 범위
공무방해는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의 명령을 거부하거나, 공무 집행에 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어원
‘妨碍’는 방해하다를 의미하는 한자어이며, ‘公务’는 공무를 뜻하는 한자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 결합하여 ‘공무를 방해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관용구가 되었습니다.
📝사용 참고
이 표현은 법률 용어로 주로 사용되며,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물리적·정신적으로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일상 대화에서는 ‘공무 방해’라고 줄여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단어 분해
妨碍
방해하다
root公务
공무
root汉韩词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