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책임
tain chaegim
타인의 잘못에 대한 책임
사고가 타인의 잘못으로 발생했을 경우, 타인책임을 물을 수 있다.
타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서 책임을 묻는 상황
법률
격식체
타인의 잘못이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
계약상 타인책임 조항을 확인해야 한다.
타인의 실수로 인한 손해 배상을 규정하는 조항
피고가 타인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가 타인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거부하는 상황
민법 상 타인의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과 관련이 깊음
관련 표현
프로 팁
법률 문서 읽기
계약서나 법률 문서에서 '타인책임'이라는 단어를 발견하면, 해당 조항이 타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 배상 범위를 어디까지 규정하는지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함.
황금 법칙
타인책임 vs 자기책임
타인책임은 타인의 잘못으로 인한 책임을 지는 것이며, 자기책임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한다는 원칙임. 법률 문제에서는 이 구분이 매우 중요함.
어원
'타인(他人)'은 '다른 사람'을 의미하며, '책임'은 '책임을 짐'을 뜻하는 한자어. 법률 용어로 타인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지칭하는 조어(造語).
사용 참고
법률 문서에서 주로 사용되며, 민사소송이나 계약서에서 타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때 쓰임. 일상 대화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음.
단어 분해
타인
다른 사람
noun책임
책임을 짐
noun국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