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作為
fusa
행위 미비
不作為は法律上責任を問われることがある。
불작위는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
법률
전문적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또는 부주의로 인해 행위를 하지 않는 것
警察官の不作為が事件の拡大につながった。
경찰관의 불작위가 사건 확대에 기여했다.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형법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관련 표현
프로 팁
법적 책임
불작위는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다.
황금 법칙
의무 위반
불작위는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어원
不(부정의 접두사) + 作為(행위)
사용 참고
법률 용어로 주로 사용되며, 의도적 또는 부주의한 행위 미비 모두를 포함한다.
단어 분해
不
부정
prefix作為
행위
root일한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