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lance of probabilities

/ˈbæləns əv ˌprɒbəˈbɪlətiz/
noun phrase★고급— 가능성이 더 높은 쪽
⚖️법률
격식체

법정에서 사실 여부를 판단할 때, 증거가 더 많은 쪽을 채택하는 기준

In civil cases, the burden of proof is on the balance of probabilities rather than beyond reasonable doubt.

민사 사건에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가 아니라 가능성이 더 높은 쪽을 기준으로 입증 책임이 있다.

💡

영미법에서 주로 사용되는 민사소송의 입증 기준을 의미하며, '50% 이상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는다.

콜로케이션

on the balance of probabilities가능성이 더 높은 쪽에 따라standard of proof입증 기준

관련 표현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구
증거의 무게가 더 무거운 쪽

💡프로 팁

법정 용어와 일반 용어 구분

'balance of probabilities'는 법정에서만 사용되는 전문 용어이므로, 일상 대화에서는 'more likely than not' 또는 'higher probability'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황금 법칙

민사소송의 입증 기준

민사소송에서는 'balance of probabilities'가, 형사소송에서는 'beyond reasonable doubt'가 입증 기준으로 사용된다. 이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어원

19세기 영미법에서 유래한 표현으로, 'balance'는 저울을 의미하며 'probabilities'는 가능성을 뜻한다. 법정에서 증거의 무게를 비교하는 관념에서 파생되었다.

📝사용 참고

민사소송에서 사용되며, 형사소송의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와는 다른 기준이다. 가능성의 우위가 입증의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단어 분해

balance
저울, 균형
noun
+
of
~의
preposition
+
probabilities
가능성
noun
영한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