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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yunchanghobeop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강화 법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음주운전 사고가 줄어들었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후 음주운전 사고 발생률이 감소했다는 의미
법률
격식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많은 상황에서 가해자의 형사책임을 강화하고 처벌을 엄격히 하는 법률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가해자에게 종신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는 종신형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윤창호법 시행령을 발표하면서 처벌 기준이 더욱 강화되었다.
정부가 윤창호법 시행령을 발표해 가해자 처벌 기준이 더 엄격해졌다
2019년 윤창호 씨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법률로, 교통사고 사망률 감소와 가해자 처벌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 표현
프로 팁
법률 명칭 기억하기
윤창호법은 특정 인물의 이름을 딴 법으로,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임을 기억하세요.
황금 법칙
법률 용어 정확성
윤창호법은 법률 용어이므로, 공식적인 맥락에서 사용할 때 정확한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어원
2019년 9월 10일 사망한 윤창호 씨의 교통사고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법률로, 그의 이름에서 유래하였다.
사용 참고
일상적으로는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과 관련하여 언급된다. 법령 자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제정되었다.
단어 분해
윤창호
2019년 교통사고로 사망한 윤창호 씨의 이름
proper noun법
법률을 의미하는 한자어
suffix국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