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lance of probabilities
The judge ruled in favor of the plaintiff on the balance of probabilities.
판사는 가능성이 더 높은 쪽을 원고 편으로 판결했다.
법정에서 사실 여부를 판단할 때, 증거가 더 많은 쪽을 채택하는 기준
In civil cases, the burden of proof is on the balance of probabilities rather than beyond reasonable doubt.
민사 사건에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가 아니라 가능성이 더 높은 쪽을 기준으로 입증 책임이 있다.
영미법에서 주로 사용되는 민사소송의 입증 기준을 의미하며, '50% 이상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는다.
콜로케이션
관련 표현
프로 팁
법정 용어와 일반 용어 구분
'balance of probabilities'는 법정에서만 사용되는 전문 용어이므로, 일상 대화에서는 'more likely than not' 또는 'higher probability'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황금 법칙
민사소송의 입증 기준
민사소송에서는 'balance of probabilities'가, 형사소송에서는 'beyond reasonable doubt'가 입증 기준으로 사용된다. 이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어원
19세기 영미법에서 유래한 표현으로, 'balance'는 저울을 의미하며 'probabilities'는 가능성을 뜻한다. 법정에서 증거의 무게를 비교하는 관념에서 파생되었다.
사용 참고
민사소송에서 사용되며, 형사소송의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와는 다른 기준이다. 가능성의 우위가 입증의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