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tanhaek

Was bedeutet "탄핵"?

弹劾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하였다.

国会对总统进行了弹劾。

法律

正式

立法机关对政府高级官员（如总统、法官等）的违法或渎职行为进行正式指控和审判的制度

대통령이 뇌물 수수를 이유로 탄핵되었다.

总统因受贿指控被弹劾。

탄핵 절차는 헌법에 따라 진행된다.

弹劾程序依据宪法进行。

韩国宪法第65条规定了总统弹劾的程序。弹劾案由国会提出，需经国会议员2/3以上赞成通过，由宪法法院最终裁决。

탄핵(彈劾)은 법적 절차로 ‘책임을 묻는 것’이 주목적이라면, 파면(罷免)은 ‘직위 해제’를, 징계(懲戒)는 ‘징벌’을 의미합니다。탄핵은 대통령·국무총리·대법원장 등 고위 공직자에게 적용됩니다。

탄핵 사유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한하며, ‘정치적 의견 차이’만으로는 탄핵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정책 불만’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탄(彈)’은 ‘쏘다’(射击)라는 뜻으로, ‘핵(劾)’은 ‘책망하다’(谴责)라는 뜻입니다. ‘탄핵’은 본래 ‘쏘아서 책망하다’(用言语严厉谴责)라는 뜻이었으나, 현대 한국어에서는 주로 ‘임기 중인 공무원을 법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절차’를 가리킵니다。

탄핵은 ‘임기 중인 대통령’을 대상으로 할 때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제청합니다。일반적으로 ‘탄핵’은 ‘파면’(罢免)과 혼동되기도 하지만, ‘파면’이 단순히 직위 해제를 의미한다면, ‘탄핵’은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를 포함합니다。

탄

쏘다(射击) / 비난하다(谴责)

root

핵

책망하다(谴责)

root

韩汉词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