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 Zweifel für den Angeklagten

/ɪm ˈtsvaɪfl̩ fyːɐ̯ deːn ˈʔaŋɡəklɑːɡtn̩/◆관용구

유죄 추정의 원칙

Der Richter erinnerte sich an den Grundsatz 'im Zweifel für den Angeklagten'.

판사는 '유죄 추정의 원칙'을 떠올렸다.

◆ 진짜 의미

피고인의 무죄를 전제하고, 증거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유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법원칙

¶ 문자적 의미

의심스러울 경우 피고인에게

문자 분해

im Zweifel의심스러울 경우+für den Angeklagten피고인에게

◇ 심상

무게가 실린 증거가 흔들릴 때, 저울이 피고인 쪽으로 기울어지는 이미지. 이는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오판을 최소화하려는 법의 정신을 상징한다.

◈ 사용 상황

형사재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법원은 'im Zweifel für den Angeklagten' 원칙에 따라 무죄 판결을 내리게 된다. 예를 들어, 살인 사건에서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거나, DNA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이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 문화적 배경

이 원칙은 독일을 비롯한 대륙법계 국가에서 강조되는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으로, 인권 보호와 공정한 재판을 위한 핵심 가치로 자리잡고 있다. 라틴어 원전 'in dubio pro reo'는 고대 로마 시대부터 법정에서 사용된 표현으로, 현대에도 전 세계적으로 존중되고 있다.

법률

격식체

피고인의 무죄를 추정하는 법원칙으로,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의심스러울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원칙

Nach diesem Prinzip muss das Gericht im Zweifel für den Angeklagten entscheiden.

이 원칙에 따라 법원은 의심스러운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결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과 연관된다. 증거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유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다.

콜로케이션

im Zweifel für den Angeklagten entscheiden유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판결하다Grundsatz des Zweifels의심의 원칙

유의어

in dubio pro reo

프로 팁

법정용어의 이해

이 원칙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모호할 경우,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는 '의심스러울 경우 피고인에게'라는 라틴어 원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금 법칙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되며, 검찰이 유죄를 증명해야 합니다. 'im Zweifel für den Angeklagten'은 이러한 원칙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증거의 불확실성으로 유죄가 증명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은 무죄로 판결됩니다.

어원

라틴어 'in dubio pro reo'(의심스러울 경우 피고인에게)로부터 유래하였다. 독일어로는 18세기경부터 법정용어로 사용되었으며, 현대 독일 형사소송법의 핵심 원칙으로 자리잡았다.

사용 참고

이 원칙은 형사재판에서만 적용되며, 민사재판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증거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유죄가 증명되지 않았을 때만 적용된다. 무죄 추정의 원칙과 혼동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단어 분해

im Zweifel

의심스러울 경우

phrase

für den Angeklagten

피고인에게